• 공개형태
•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제도입니다. (예: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구정종합정보센터 운영)
•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구 분	정보 공개법	개인 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7127호 (2004. 1. 29) ※2004. 7. 30 시행	법률 제4734호 ('94. 1. 7) ※'95. 1. 8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행정성(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법인	본인	이해관계인

• 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
• 구민의 알권리 보장
•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 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구민의 시정참여 확보
• 구민은 구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구정운영에 참여 하게 됩니다.
• 구민의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개방된 구정 실현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구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 현대 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 국가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14조)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15조)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16조)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등
•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는?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구민
• 모든 구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미성년자의 공개 청구]
  
  미성년자는 사법상의 무능력자로서 단독으로는 완전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능력자의 범위는 대체로 재산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며, 정보공개와 같은 성질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중학생이하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
  
  - 고교생이상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독 청구 가능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정보공개의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전염병예방,식품·환경· 약사등의
  위생감사 등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등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 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6.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등
• 7. 법인의 경영 영업 비밀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등
  내부관리 사항 등)
• 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 공개될 경우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비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됩니다.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정보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예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예시: 심의회 등 위원명부,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예시: 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예시: 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합니다.
• [공개가능한 법인 등의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 공개
• 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 1.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내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 - 사용목적
• - 공개방법
•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 또는 「컴퓨터 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 직접방문시 :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 우편이용시 : (우편번호 158-702)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75(신정동 321-4)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정보공개 담당자
  ♣ 모 사 전 송 : (02)2620-4418~9
  ♣ 컴퓨터통신 : 양천구청 홈페이지 http://www.yangcheon.go.kr
• 3. 공개여부 결정
•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4.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 5.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정보공개 처리흐름도]
• 
• 정보공개는 어떻게 하나요?
•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1. 공개방법
•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 영화필름 : 시청
•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 2. 공개종류
• ① 사본공개
•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②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 ③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일반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나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등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 안내서 등 즉시
  공개 대상에 해당됩니다.
• 공개제한
•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 - 정부 간행물로 발간·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 사항 등 대량 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신도시 설계 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 3. 공개시 확인사항
•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 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4. 공개시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 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비용구분]
•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됨
  - 수수료의 금액 :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로 규정
• [비용감면]
• - 국가기관 또는 자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신청한 증명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감면비율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 (우편요금은 제외)
•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
• ① 이의신청권자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의신청기간
•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 ③ 이의신청방법
•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국민의 편의를 감안하여 현재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시스템상으로 이의신청을 가능하도록 구축,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